로그인

법령 신탁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신탁법 제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세종
2
지성
1
산하
1
길
1
국제
1
길상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방현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1 선고 2013나5487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압류집행이 되어있는 경우 이전등기청구 방법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

2012년
2. 평택지원 2012.12.06 선고 2011가단18111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및 신탁보수비용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

2008년
5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다7532, 7549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
   민법 신탁법

2006년
7. 대법원 2006. 6. 9. 선고 2004다245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7.15.(254),12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신탁법

200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